한 남성이 걸어오더니 주차된 차 앞에 멈춰 섭니다. <br /> <br />잠시 뒤 차를 향해 침을 뱉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라집니다. <br /> <br />일주일 뒤에도 비슷한 옷차림의 남성이 나타나 침을 뱉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도 같은 차였습니다. <br /> <br />차 주인은 피해가 반복되자 CCTV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신속한 수사를 기대했지만, 경찰 대응은 답답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피해 차주는 경찰이 차에 침을 뱉은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의심되는 사람이 자신이 사는 건물로 들어가는 영상까지 보여줬지만, 소용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[피해 차주 : 겁이 많이 났고, 우선 잠을 제대로 못 자요.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…. 정보는 다 채집했는데 경찰에서는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이었고….] <br /> <br />이후 경찰은 증거물 제출도 요구하지 않았고, 지난 16일 밤, 또다시 똑같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차주가 경찰서를 찾아가 거듭 호소한 뒤에야 경찰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와 담당 형사가 배정됐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피해 차주 : 첫 번째 신고했을 때 이미 다했었으면 이렇게까지 열을 내거나 스트레스받거나 그러진 않았을 텐데 이제야 한다는 자체가 어이가 없죠.] <br /> <br />현행법상 차에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 위반 정도로는 분류되지만, 차량을 본래 용도로 쓸 수 없을 만큼 파손시킨 건 아니어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기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[강희웅 / 변호사 :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,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초 조사와 안내가 먼저 이뤄졌다면, 신고인은 불안감을 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.] <br /> <br />경찰은 범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었지만, 추가 피해가 발생한 만큼 다른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곤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| 장영한 <br />디자인 | 신소정 <br />자막뉴스 | 송은혜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12012050230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